정책법규 Laws

中. 임금단체협상 강제화 내용의 임금조례, 내년으로 연기

2008년부터 입법 기초작업이 시작되여 2010년 7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기초작업이 완료된바 있는 임금조례는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현재 입법작업이 수렁에 빠진 상태다.
인력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지난 7월25일, 임금조례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피하자고 제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제정공포될 것인지 시간 계획 조차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금조례 입법작업에 참여한 중국 총공회의 관계자도 최소한 금년내 공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사회보험법의 여파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기업에게는 불행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증가는 제12차5개년 계획이 중점 추진하는 "소득재분배"의 핵심과제이므로, 내년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입법이 재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중국 총공회는 2013년까지 임금단체협상율을 공회설립 기업의 80%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회 미설립 기업의 공회 설립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회가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단체계약을 체결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회가 설립된 기업은 앞으로 임금단체협상의 요구가 공회로 부터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3대 주요 쟁점별 현안 사항 >

(1) 임금증가 보장시스템 확립
ㅇ 제12차5개년계획기간중 최저임금 연 13%이상 인상, 직공임금의 연평균 15% 증가
ㅇ 기업임금증가 보장의 양대 목표
(a) 기업직공임금증가율은 기업 경제수익 증가율 이상 일것
(b) 기업 일선직공의 임금증가율은 기업 평균임금증가율 이상 일것
ㅇ 이러한 임금증가 보장에 대한 법규 공포는 필연적으로 임금인상의 강제화를 초래할 것이며, 별도의 감세조치가 취해지지 없는 한 기업의 정상적 경영과 고용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ㅇ 최근 국제적 불경기, 인민폐 절상, 인건비 상승 등 요인으로 광동성, 절강성 등지의 중소기업의 도산율 급증 및 소기업의 생존위기에 대한 불안감 확산 (2008년 세계경제위기 수준을 초과). 중국 상공업연합회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

(2)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적 명문화
ㅇ 대량의 노무파견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반발 극심
ㅇ 현재, 노무파견인력의 비용은 "노무비"로 처리되므로, "정규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임금조례에 규정될 경우, 동일 포스트는 정규직과 마찬가지의 임금 및 상여금 등 지급이 불가피해 지므로, 기업 인건비의 급증과 아울러 정규직 임금대우수준 유지에 부정적 영향 발생
ㅇ 국유기업의 인건비 코스트 대폭증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은국영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발의견 부상

(3) 임금단체협상의 의무화
ㅇ 노동자 요구시, 사용자의 임금단체협상 수용 의무화 및 불응시 5만-20만위앤의 벌금 부과
ㅇ 2011년7월의 사회보험법 부과로 인건비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임금단체협상까지 의무화할 경우,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임. 단체협상 실시만으로도 기업에 이로 인한 10-15%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됨
ㅇ 중국내 홍콩업계 및 국내 중소기업의 반발 문제
-신화통신-